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이혼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때 종종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이 주제는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되어 왔으며, 과거와 현재의 법적 판단 기준이 변화해 온 영역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법적 기준, 판례 흐름, 현실적인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책 배우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유책 배우자’라는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책 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 가정폭력, 부정행위, 경제적 무책임 등의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 그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이혼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진행되는 협의이혼과 재판을 통해 이뤄지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는데, 특히 재판상 이혼에서는 유책성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과거에는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가 제한적이었다

한동안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 배우자에 대해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이혼 자체를 유책 배우자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었고, 자연스럽게 재산분할도 유책 배우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자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고, 이는 사회적으로도 유책 배우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가정 파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이런 판단이 자연스럽게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변화,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대법원과 하급심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평등한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책 배우자가 외도를 했거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통해 재산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그에 대한 분할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경우라 해도, 기여도 평가에서 유책성은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10년 동안의 혼인생활을 한 경우라도, 상대방보다 유책성이 크다면 분할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판단 기준

예를 들어, 남편 A씨와 아내 B 씨가 15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아파트, 예금 등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했습니다. 이후 남편 A 씨가 외도를 했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긴 하나, 혼인 기간 동안 가족을 위해 꾸준히 경제활동을 해왔고, 재산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벌어들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법원은 A씨가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책성의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가 아니라 3:7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혼동하시는데,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 재산분할: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
• 위자료: 혼인 파탄에 대해 정신적, 도의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주로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

즉,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받을 수 있지만, 위자료는 오히려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다만…

결론적으로,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유책성은 분할 비율의 조정 요소로만 고려합니다.

즉, 재산분할은 처벌이 아니라 공평한 기여의 분배라는 원칙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임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당할 수 있고, 사회적 비난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국 이혼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과 충분한 정보 확보입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