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이 20대와 30대에 미치는 영향

연금개혁이 모든 세대에 공평하게 분배될까?

요즘 뉴스만 틀어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연금개혁’입니다. 이 단어는 마치 60대 이상 장년층의 문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20대와 30대, 바로 지금의 청년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앞으로 수십 년을 국민연금에 납입해야 하고, 현재보다 달라진 제도 속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금개혁이 20·30세대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소득대체율, 납입기간, 수급시기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소득대체율 변화, 청년층 부담은?

연금개혁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소득대체율’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통해 받는 금액이 퇴직 전 소득의 몇 퍼센트가 되느냐는 개념인데요. 현재 기준 소득대체율은 약 40% 수준이며, 2008년부터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다는 얘기죠. 정부가 논의 중인 개혁안에서는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거나 다소 높이는 대신,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이는 결국 현재의 20·30대가 더 많은 돈을 납부하면서도, 실제 받는 돈은 기존보다 적거나 비슷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기여는 늘고, 혜택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청년세대 입장에서 불만이 커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고령자 세대는 국민연금 제도 초기 가입자로, 짧은 기간 납입하고도 비교적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20대와 30대는 긴 기간 동안 높은 보험료를 내고도, 소득대체율은 낮은 기형적인 구조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연금개혁 논의의 핵심입니다.

납입기간 증가, 청년들의 생애주기에 미치는 영향

현재 국민연금의 납입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20~30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앞으로 납입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연금개혁 방향이 소득대체율 유지를 목표로 한다면,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납입기간 연장도 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20·30대 청년층에게 이 납입기간의 증가는 단순히 ‘더 오래 내야 한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실제로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이 늦어지는 현실, 불안정한 일자리 구조 속에서 국민연금 납입이 시작되는 시점 자체가 늦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만약 제도적으로 납입기간이 4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취업 시점부터 바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임의가입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죠. 또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비율이 증가하면서 의무가입이 아닌 청년층의 연금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납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일부 청년층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적 연금 시스템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수급시기 연장, 현실적 노후 준비 가능할까?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시점은 63세이며, 2033년부터는 65세로 상향됩니다. 하지만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수급 시점을 68세, 70세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청년층에게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대에게 ‘7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의미합니다. 정년은 여전히 60세 전후에 머물러 있는데, 수급은 70세부터라면 중간의 10년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이 시기에는 일자리도 부족하고,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적연금이나 별도의 자산 준비가 필수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월세, 대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사적연금까지 챙기기란 쉽지 않죠. 게다가,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면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실제 수령 기간은 길어지겠지만, 건강 상태나 실질적인 소비 여력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길게 받지만, 덜 누리는’ 연금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연금개혁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20대와 30대에게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현실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납입기간이 길어지며, 수급시점까지 늦어진다면 청년층은 더 많은 부담을 지면서도 혜택은 적게 받는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있는 설계입니다. 청년 세대 스스로도 이제는 연금 제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적 준비와 제도 참여를 동시에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