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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는 월 최대 76만 원, 4인 가구는 19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등의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생계급여'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연락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 상담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지만,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자격 확인이나 제출 서류 목록 확인 등 일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 조건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95만 원이라면, 해당 가구의 소득이 월 58만 5천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 조건 | 지원 내용 |
| 1인 가구 | 소득인정액 월 76만 원 이하 | 월 최대 76만 원 지원 |
| 2인 가구 | 소득인정액 월 125만 원 이하 | 월 최대 125만 원 지원 |
| 3인 가구 | 소득인정액 월 160만 원 이하 | 월 최대 160만 원 지원 |
| 4인 가구 | 소득인정액 월 195만 원 이하 | 월 최대 195만 원 지원 |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존재 시에도 지원 가능 |
✅ 지급 금액
생계급여의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정부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고, 그 30%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76만 원, 2인 가구는 125만 원, 3인 가구는 160만 원, 4인 가구는 195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급 금액은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이 195만 원이고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차액인 95만 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단,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뿐 아니라 재산 수준도 중요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305 | 최대 지급액 |
| 1인 | 약 76만 원 | 최대 76만 원 |
| 2인 | 약 125만 원 | 최대 125만 원 |
| 3인 | 약 160만 원 | 최대 160만 원 |
| 4인 | 약 195만 원 | 최대 195만 원 |
| 5인 이상 | 약 225만 원 | 최대 225만 원 |
✅ 유효기간
생계급여는 최초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되며,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입니다. 1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자격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기준 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종료 전 약 1~2개월 전에 주민센터에서 갱신 안내가 이루어지며, 이때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자격을 갱신해야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 동안 미제출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긴급 생계비 성격의 특별지원은 단기 유효기간을 가지며, 예외적으로 3~6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심사 없이도 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생계급여 신청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개별 통보되며,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우편, 전화 중 선택된 방식으로 결과가 전달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 후 '나의 복지정보'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상태, 지급 예정일, 급여 금액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청 결과가 '보류'나 '반려'로 나올 경우, 사유가 명시되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생계급여 수급 중 근로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생계급여 수급 중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게 되며, 그에 따라 지급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이나 공적일자리 소득 등 일부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완화 기준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보고하여 정확한 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일 경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자산 수준과 부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하니 상담을 권장합니다.
Q3.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자격 박탈 사유는 크게 허위신고, 재산 은닉, 소득 과다 발생 등이 있으며, 이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 및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해외 체류, 주민등록상 말소 등으로 실거주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보를 갱신하고, 변경사항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